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ⅰ)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보상 의무를 면하게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동 절차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