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이란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이 경우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사업분류 상 산업분류(대분류)의 상이성,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하나의 법인에 본사와 지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성이 있다면 개별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에 지점의 근로자수가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3.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