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되는 임금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임금이란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여 임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있을 것이나,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지급의무가 회사의 판매목표 달성여부(예: 판매목표 90% 이상시 지급)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임금 68207-78, 2002.2.5., 근로개선정책과-4400, 2011.11.10.참조)
3.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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