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2. 귀하께서는 ‘법적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인원수 보다 더 많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데, 법적 인원보다 추가된 전담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별표 3의 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거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2 사용불가내역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다만, 다만,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ㆍ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ㆍ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법상 의무 선임자수를 초과하여 선임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위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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