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2. 귀하께서는 ‘2017년에 기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2018년도에 정산할 수 있나요’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내에서 사용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 사용한 안전관리비가 발주자가 시공사에 계상해 준 안전관리비의 범위내에서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