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청과 하청 각각 설치,운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청에서 하청을 포함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나요’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시행령 제25조 별표 6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은 각 사업장별로 각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은 각각의 규모(근로자수)와 업종에 따라 각각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