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2. 귀하께서는 ‘우리 사업장에 파견된 근로자인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우리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나요’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용사업주입니다.
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에게 그 의무가 있습니다.
다. 따라서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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