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2. 귀하께서는 ‘하청에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원청에게 책임이 있나요’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나.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하청 사업주에게 있으며, 미실시에 대한 행정처분 또한 하청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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