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교육 시간은 어떻게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라목 39개 특별교육 대상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해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둘 이상의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원칙은 각각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특별교육은 대상 작업별로 공통내용 8시간과 개별내용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개의 특별교육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라면 공통작업은 1회만 하는 것으로 족하고, 추가로 8시간의 개별교육만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예를 들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 특별교육 대상 중 작업 중 2가지 작업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 원칙적으로는 16시간*2가지 작업=32시간이 타당하나, 연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 8H(공통내용)+8H(A작업 개별내용)+8H(B작업 개별내용)=24H으로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