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므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00명 이상이 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