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업종 확인 방법'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사업의 ‘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의거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상사업의 분류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나 업태가 아닌 실제 사업을 근거로 판단하게 되며,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귀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 사업장 업종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혹 홈페이지로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관 부처인 통계청(☎ 02-2012-9114)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검색(통계청 홈페이지)
-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