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개인의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사업장인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며(동 조 제1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 제외)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동 조 제2항),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동 조 제3항).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 제3호 카목에 따라 보건업(병원 제외)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동 조 제3항 제외)을 적용하지 않는
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업종에 대한 사업의 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의2제2항에 의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귀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 사업장 업종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
리며, 혹 홈페이지로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관 부처인 통계청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
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업종 검색(통계청 홈페이지)
-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라. 아울러, 상시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란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
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
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마. 따라서, 귀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병원이 아닌 의원으로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
이라면, 동 별표1의 제3호 카목 “보건업(병원 제외)으로서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교육·작업
내용변경시의 교육은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39개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 종사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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