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임금과소 지급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에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근로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나 단체협약(노동조합비, 대부금, 운송수입금 등)에 근거가 있으면 공제 가능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43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나. 사용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4대보험료를 산정하여 공제한 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정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