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나. (참고 행정해석)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해외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임금복지과-1294, 2010.6.11., 임금복지과-588, 2010.2.3.)
다. 따라서 질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가 제한적인 바, 퇴직금 발생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규정 적용 안됨)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