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가 아는 분이 소개해주신 곳에 정직원이 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4월 16일에 관두겠다고 얘기했더니 30일까지 다니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는 했는데 다닐수록 월급을 받을 수는 있는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월 22일에 일하기 시작했는데 2주쯤 전에 월급날이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매달 5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4월 5일에 3월치 월급을 받았어야했는데 못받았습니다.

제가 직장이 처음이라 월급날도 한달 되는날 주는 줄 알았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법인통장과 사장님 개인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통화내용 들어보니 월급 줄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회사를 30일까지 계속 다녀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사장님이 나이가 많으시고 말이 잘 안통해서 그만두면 그대로 어물쩡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는데 회사에 돈이 없는데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근무지)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신고 방법(택1)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사업장의 도산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일반체당금에서 우선 공제)
** 집행권원: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종국판결, 지급명령, 재판상 화해, 조정 등)

- 이 경우, ①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 2015.7.1. 이후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④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등의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그러므로, 귀하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가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한 후 고용노동(지)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행하여할 것이므로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