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후 계약시 소득세등 및 연말정산관련하여 문의 하나 드립니다.





1. 아래는 저의 사례입니다(수치는 대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 저는 2016년 A라는 회사에 입사하며, 세후 3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여기서 세후300만원이란, 회사가 저의 4대보험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등을 납부하여주고, 저의 급여 통장에 매달 300만원씩 이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나. 이후, 저는 2017년 7월경 A라는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B라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직중인 B회사에서 2018년 2월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니, 저의 2018년 3월급여 중 100만원이 공제되었던 것입니다(차감 징수세액 +100만원).



다. 이에 관련직원에게 물어보니, A라는 회사가 작년 저의 재직 중 냈던 저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저의 퇴사인 2017년 7월경 모두 환급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올해인 2018년 저에게 부과된 것이고, 이것을 저의 현직 B회사 2018년 3월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라 합니다.



라. 결국, A회사는 작년 제가 재직 중일 때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납부해 주지 않은 것이 됩니다.





2. 질문사항

이 경우,

가. 저의 A회사 재직 중일 때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고 A회사 퇴사 익년도에 저에게 징수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부담자가 저인지 A회사인지,

나. 만일 A회사라면, 상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제가 A회사 퇴사시 A회사가 저에게 지급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세후 금액 계약시 소득세 부족분의 기타금품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4.6.)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무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 내용의 경우 근로관계에 따른 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면 재직 중 사용자가 귀하의 세금을 부담함이 타당할 것이나,
- 해당 금품에 대하여는 민사적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