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교육비 반환’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리부 행정해석(근기68207-3229, 2000.10.18.)에서는 해외파견 연수후의 일정기간 근무약정의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1) 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보이지 않음(참고: 대판 1996.12.20. 90다52222, 52239)
- 이 경우 해외 파견연수후 의무복무토록 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 의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동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해외파견연수가 실제 근무를 통한 지식, 정보습득 등의 목적을 갖는 경우
- 회사의 연수규정, 근로계약 및 관련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해외파견연수에 관한 계약의 형식에 불문하고 동 파견연수가 실제로는 해외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파견연수기간 중 지급된 임금, 기타 집세 등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이 경우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참고: 대판 1996.12.6. 95다24944, 24951)
나.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반환의 의무는 없을 것이나,
- 근로제공 시간 이외에 이루어진 순수한 개인 교육 경비의 지원에 해당한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경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며,
- 근로자가 경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등과 상계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