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개수’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개정 내용은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 동안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조항(제3항)을 삭제한 것으로 나머지 내용에 대하여는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2018.1.1.입사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새로이 15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 2018.5.29. 일시에 1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