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재량근로 대상 여부 및 도입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3항에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상 업무
②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나.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서는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③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④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⑤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다. 귀 질의 1.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1) 먼저, 재량근로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담당 업무의 해당 여부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을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2) 한편, 우리부 유연한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2010.12.)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에서
- ‘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정리, 가공, 축적, 검색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등이 구성요소로서 편성된 체계를 말하며
- 시스템의 선정 및 설계, 결정, 평가, 문제점 발견, 개선 등의 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사의 근로자 중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재량근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귀 질의 2. 도입 절차 및 신고 여부에 대하여
1)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대상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 이 때,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서면 합의 사항
① 대상업무
- 합의대상은 시행령에서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됨
② 업무의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
- 회사측이 그 업무의 수행수단이나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해야 함
③ 노사 서면합의로 인정한 근로시간
- 재량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한 내용에 따른다는 취지를 합의해야 함
- 이때 산정방법은 대상근로자 중 일부를 표본 추출하여 그 간의 실근로시간을 집계,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을 일별 또는 월별 또는 요일별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3) 따라서, 재량근로시간제는 대상업무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이 가능하며, 별도 신고절차는 필요치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