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2018년 1월에 입사한 1년차 신입입니다.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기를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3.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즉, 1년차는 1달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지만 그것을 사용하면 다음년도 연차에서 차감을 한다는 의미라고 인사부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재차 확인했을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 1년차 신입에 대해서도 다음년도 차감이 아닌 유급휴가를 주는 법안이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또한 인사부에 말해보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우리 회사는 아직 그 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적용 준비 중이다' 와 같은 말로 얼무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는 법으로 위법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크기마다 법안 적용 시점이 다 다른 것인가요?

또한 이것이 위법이라 하면,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파견회사 직원으로 이 사업장에서 1년 6개월간 같은 부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러한 근무 경력을 인정해줄 수 없다고 인사부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이러한 것은 회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바뀐 업무도 부서도 없습니다.. 경력인정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맞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2018.1월 입사자의 연차 적용 등’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2018.1월 입사자의 연차 적용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8.5.29. 이후에 계속근로년수 1년이 도래하는 근로자라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새로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도 2017.5.30. 이후 입사하였다면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2018.1월 입사한 경우라면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 이상 되는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별도로 부여되므로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26일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며,
- 사용자가 개정 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나. 경력 인정에 대하여

○ 경력의 인정여부 및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내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