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일 입사한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1년)을 하였습니다.

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2년)을 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둘다 2018년 5월 29일 개정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질문 1. 갑의 경우 2018년 6월 30일까지 연가 일수가 11일 맞나요? 12일이 맞나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의거하여 1개월 만근시 1일 이라고 한다면 11일이

맞는 것도 같으나, 마지막 달에 만근 근로를 제공하고 생길 1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만일 갑의 경우 사용한 연가가 5일인 경우, 갑의 퇴사시 11일-5일=6일.

6일분을 연가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12일-5일=7일. 7일분을 연가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질문 2. 갑의 경우 근무평정을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의 재임용 근로계약을 맺었을 때, 2018년 5월 29일 시행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5일의 연가가 발생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개별·독립적 1년의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 11일 또는 12일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질문 3. 을의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2년)을 하였는데, 이 경우 첫 1년간은 11일 또는 12일. 그리고 다음 1년간은 첫 1년간 소진한 연가를 제외하지 않고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 4. 근무 평정을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의 재임용 근로계약을 맺은 갑의 경우와 처음부터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2년)을 맺은 을의 경우도 그렇고,

갑과 을이 2019년 6월 30일 근로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첫 해에 11일 또는 12일, 그리고 2년차에 15일.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일각에서는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로를 하는 경우 다시 15일이 발생하여 총 41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총 26일 설은 1년차에 11일발생 + 1년차 1일(366일째 되는 날)에 15일 발생 = 26일

총 41일 설은 1년차에 11일 + 01년차 8할 이상 만근에 대해서 1년 만료일에 15일 발생 + 2년차 8할 이상 만근에 대해서 2년 만료일에 15일 발생



질문 5.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가사용촉진(근로자에게 연가 일수 사전 통보 및 사용 계획서 제출 이행 요청 및 계획서 미제출 근로자에대한 연가 사용일 지정 통보 등의 절차 이행 완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가 기산일을 입사일로 하는 회사이거나 회계년도로 하는 회사이거나 상관없이 1년 이내 근로자에게는 연가사용촉진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5까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귀 질문 1. 2017.7.1.~2018.6.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월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만 발생하고, 1년이 되면 새로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 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1일씩 11일,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새로이 15일, 합계 26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 5일을 사용한 경우 21일분을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귀 질문 2. 2017.7.1.~2018.6.30.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연장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일수

○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9.6.30.까지 계속 근로할 경우 추가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 귀 질문 3. 2017.7.1.~2019.6.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 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1일씩 11일,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새로이 15일, 2년이 되는 시점에 새로이 15일, 합계 4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 귀 질문 4. 계약 갱신이든 최초 계약이든 2년을 근무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일수

○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1일씩 11일,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새로이 15일, 2년이 되는 시점에 새로이 15일, 합계 4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마. 귀 질문 5.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사용촉진 대상 연차 유급휴가를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1년 미만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촉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