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 2006.9.11.)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나. 따라서,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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