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이 되며 여기서 사업이란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아래 업으로써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나. 한편, 우리부 근로기준팀-8048(2007.11.29.)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①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
-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봄
②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③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다. 따라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여러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하나의 법인을 1개의 사업으로 봄이 원칙이나,
- 다만,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용역 수행사가 짐이 원칙이며,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조건의 변경 등은 발주사와 수행사간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