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등’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귀 질의 1., 2.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1)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고,
-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반일근무를 신청한 경우에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2일의 휴가사용으로 처리하면서 24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유급수당을 지급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1일의 휴가사용으로 처리하면서 반일근무에 해당하는 유급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귀 질의 3. 입찰을 통하여 2017.12.1.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1) 우리부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근기 68206-564, 1999.11.9. 제정)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에서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음
② 주택관리업자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함
- 판단기준
ⓐ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퇴직급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가 외형상 취탁관리 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봄
2)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탁업체 변경시 별도 약정을 통해 퇴직금, 연차 등을 포함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이나,
- 그러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 판단기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도 없는 경우라면, 2017.12.1.을 최초 입사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