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우리부 행정해석(근기 68207-2776, 2002.8.21.)에서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 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 따라서, 근로시간 위반여부는 1주간 평일, 휴일 구분 없이 휴일이나 휴가를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그러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주8시간이, 질의 2.의 경우 주10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