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골프장입니다.



2.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었음.



2) 골프장 보수 등 코스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3) 근무시간은 1일 7.5시간이며 근무일수는 매월 동일하지 않음.

3월부터 11월까지는 근무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가 많고,

동절기 경우 월 1일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하지 않은 달도 있음.



4) 골프장 자체 휴업은 없음(동절기에도 가동)



5)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일용직 직원의 경우 동절기의 근무일수도

다른 월(3월-11월)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6) 본 근로자는 동절기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







질의 사항





위 근로자의 근무일수는 매월 다르며 동절기의 경우 적게는 0.5일, 1일, 근무하지 않은 달도 있음.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의 경우 동절기에도 근무일수가 다른 월과 비슷함. 위 근로자는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



위와 같은 근무형태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자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한편, 우리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4042, 2013.11.29.)에서는 명목상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 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 다만, 사용자과 근로자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전체 근로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