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3월 27일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들어와 일용직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2018년 1월 1일에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현재 근무중입니다.

처음 일용직으로 근무할때는 매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있었습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되면서 올해 1일 1일에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 4대보험은 확인해보니 가입일이 2017년 3월 27일로 처음 일용직근무를 한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시간도 처음 일용직일때와 동일하게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 퇴직금의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연차도 어느날을 기준으로 생기는 건지, 이번에 개정된 연차법이 적용되는 건지, 그럼 현재를 기준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근로기준법에 따르겠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일 등’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여기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나. 한편,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계약직 사직의사의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 환직을 위한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왕의 계약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용절차를 밟아 임용이 확정된 후 계약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백 기간 없이 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적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아르바이트(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인 2017.3.27.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7.5.30.이후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귀하는 변경 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15일에서 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2018.3.26.까지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