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보수공사로 인한 휴무시 보상’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나. 한편, 우리부 행정해석(근기 68207-106, 99.9.21.)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 따라서, 보수공사를 이유로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 관계 조사 결과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