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속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9, 2017.2.15.)에서는 최저임금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의 의미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속근무(예: 3개월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근속수당’으로 해석되므로,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액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는 1년 근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소정근로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 따라서, 동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근속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혹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아니며 소정근로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으로 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