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7월 1일부로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적용 받는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적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4조3교대(6근2휴, 6근2휴, 6근2휴)의 근무형태를 년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42시간이 나온다고 해서(식사시간을 제외하면 40시간이 안되지만) 한달 평균4.3주*2시간*1,5=13시간에 대하여 연장가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6근2휴제에서 6일째 되는 날이 당연 근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해당되지 않아 특근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년간 기준으로 월 근로일수가 22.8일이기 때문에 법리적(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년간 기준이 아닌 1주일은 7일이고, 그래서 5일(정취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만이 가능한 근로시간이라고 해석된다면 4조3교대제의 6근2휴제에서 6일째 근무일은 당연 근무일이 아니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근무주기를 6근2휴로 하는 교대근무형태가 불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6근2휴제가 위법인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모두 유급휴일이며,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하며 유·무급 여부도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며, 개별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 여부 및 유·무급 여부 등을 달리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 한편,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다만,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따라서, 6일째 되는 날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7일간의 단위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을 판단하게 되므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