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무종료 후 샤워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한편,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이며, 작업개시 전후의 시간이라도 작업지시의 수령, 업무의 인수·인계, 기계·기구의 점검, 보호장비 착용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한 정리(작업복 탈의, 목용 등), 출퇴근카드 입력 등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조기출근이나 퇴근지연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따라서, 근무 종료 후 샤워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당사자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 샤워시간이 근무종료 후 사용자의 처분에서 벗어난 시간에 행해진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