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근로자 입니다

현 직장은 1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며. 근무한지는 만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 을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해하여 퇴직전 12개월 평균 보수액 ( 계약금과 성과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년간 아직 한번도 퇴직연금이 적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매년 연금을 해당 금액만큼 적립 하여야 하고 적립되지 않을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연이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는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 걸 봤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습니다.



추상적인 답변말고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십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DC형 퇴직연금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퇴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한편, 지연이자는 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기납입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이자(재직 근로자 등)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② 퇴직일 후 14일(법정 퇴직급여 지급의무 기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