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귀 질의 1.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및 식대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1)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한 사업장에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한편, 식대가 매일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액을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 귀 질의 2.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2)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