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개인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 이러한 지급관행 성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 다만,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 한편, 또한, 대법원 및 우리부 행정해석(대법원 2004다41217, 2005.10.13., 임금 68207-78, 2002.2.5.)은 성과급 등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연봉계약에 따라 별도 평가없이 근속기간만 충족되면 분기별로 기본급의 50%를 개인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상여금과 같이 퇴직전 1년동안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