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업무추진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한편,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 이러한 지급관행 성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 다만,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 한편,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17, 2011.1.31.)은 직급보조비나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지급대상 및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특정 직위를 담당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행 사용되는 경비일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추진비가 근로계약 등에 규정되어 월 정액으로 지급되면서 그 사용처 등을 묻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