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7명을 고용한 식당입니다-



<작성된근로계약서-요약>

주6일근무(수~일기본근무+월요일휴일특근, 화요일휴무)

근무시간10시~21시30분, 휴게시간14~17

월책정임금2,200,000원

시급7733, 기본급1,616,160(209h)+연장수당123,720(16h)+휴일특근460,120(59.5h)

*근로시간 변경인 경우 본조항의 임금구성(연장,특근수당)도 변동된다.



<변경후 근로계약서-요약>

주5일근무(목~월)

근무시간11시~21시, 휴게시간15~17

월책정임금1,616,160원

시급7733, 기본급1,616,160(209h)+연장, 휴일근무시 별도지급(연장,휴일근로신청서제출)



공통-연장,휴일특근 50%가산된 시간(임금)임.



질의)근로계약서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



갑설-연장,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단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사용자가 경영상이유 등으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것이고,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하면됨(2003.3.13근기68207-286)



을설-근로자가 최초입사시에 주6일근무와 연장,휴일근로를 조건으로 월급220만원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조건 변동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와 같이 "갑"설과 "을"설이 나누어집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및 교부가 원칙이며, 귀 질의 내용의 경우 단순히 연장근로의 폐지가 아닌 임금의 구성항목, 시업 및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등에 변경을 가져오게 되므로,
-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