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하고,
-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귀 질의 1., 2. 삭감이 금지된 임금이 통상임금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삭감 금지의 취지는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함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법률의 규정상 통상임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 통상임금 외에 소정근로를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연장·휴일근로 등 소정 근로 외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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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귀 질의 3. 법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삭감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 귀 질의 4. 매월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 우리부 행정해석인「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추가 업무처리 지침」(여성고용정책과-897, 2015.4.2.)에서는 고정 시간외 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면,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이 불필요하나,
- 시간외 근로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시간외 수당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이 지급해야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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