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용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 시간제근로자 등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채용이 증가되면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 ‘비정규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2.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따라 ‘한시적·시간제·비전형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정내 일일근로자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상의 정규직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주 3일, 주 20시간 등의 형태도 가능하며, 임금 또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