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 법안 기업규모별 적용 기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귀 질의 1. 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이 되며 여기서 사업이란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아래 업으로써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2) 한편, 우리부 근로기준팀-8048(2007.11.29.)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①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
-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봄
②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③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3) 따라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 귀 질의 2.에 대하여
1) 우리부 행정해석은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나(근로개선정책과-3002, 2011.9.9.),
-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 68207-1996(1993.9.14.)는 입장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국내 사업장에서 채용하여 지원업무로 해외 파견된 경우라면 국내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