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A 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근로자는 기사 2명이 월급제로 일 5시간 씩 2교대로 하루 10시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9월 A복지관의 위탁계약 만료 요청에 따라 새로운 운영법인을 모집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운영법인의 선정 요건에 근로자 고용승계조건으로 하여 선정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2018년 2월 B 복지관을 선정하고 4월 부터 셔틀버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론>



문제는 고용승계에 따른 기사인력2명의 연차휴가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A복지관의 계약만료 요청에 따라 기사2명에게 고용승계 조건으로하여 새로운 복지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라고 구두로 통보하였으며, 신규 기관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2018년 1월 다시 A복지관과 2018.01.01 ~2018.03.30 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1년단위 재계약)하였으며, 계약서에 2018년도 연차휴가는 17일이다. 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 뒤 2월 B복지관을 새로이 선정하고 4월 기사2명과 B 복지관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여기에 계약기간은 2018,04.01~2018.12.31 까지로 연차휴가는 13일이다. 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문제는 기사2명이 A 복지관에 연차휴가 17일 중 사용하지 않은 15일에 대한 연차보상비를 요구 하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A복지관은 재계약시 기사2명과의 간담회 및 평소에 지속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것을 구두로 통보 및 권고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아 잔여 15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서 등 서면으로 된 문서는 없었습니다.



이에 기사2명은 고용승계 조건으로 B복지관에서 다시 근로계약을 하였지만, 연차는 승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A복지관의 남은 연차 15일에 대한 연차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경우 연차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1. A복지관에서 남은 연차 15일을 근로자 2명의 요구대로 보상해주고, B복지관의 연차13일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2018년도에 주어진 연차는 연말까지 쓰도록 되어있기에 A복지관에서 주어진 15일을 고용승계한 B복지관에서 자체계약하며 생긴 휴가 13일을 더하여 총 28일을 2018년 동안 B복지관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3. A 복지관의 잔여연차 15일을 인정하고, B 복지관에서 근로기준에 따라 1월개근시 1일 씩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저 세가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3가지는 말그대로 의견이기에



이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는 바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고용승계 조건하 재계약시 연가 처리’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리부 행정해석(임금복지과-26, 2010.2.26.)은 경비용역회사가 발주자로부터 경비용역업무를 위탁받아 경비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인사노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경비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경비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경비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 다만, 위탁업체 변경시 별도 약정을 통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속기간도 승계함이 타당하므로 B복지관에서는 A복지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 당사자간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연차 부여에 대한 특약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