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 이때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岵막？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3.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