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살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하위 하수급업자가 전문건설업자라면 동조항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때, 직상수급인 귀책사유의 범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ⅰ)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ⅱ)도급계약에 정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ⅲ)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치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C업체가 B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B업체가 C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