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아울러, 사용증명서는 재직 중 또는 근로자가 30일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을 증명하여 줌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서 설정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입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이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서류는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