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퇴사처리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나.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질의 관련 사실관계가 제한적인 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퇴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직의 사유 및 절차, 정년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다툼이 있으면 민법(제660조~제661조 등 참조)에 따를 것이나,
- 근로자가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없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퇴사 처리가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직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임)
-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해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당해고, 해고예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 바, 이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제23조~제35조 등 참조)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