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주체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귀 질의의 재해 근로자가 소속된 하도급업체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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