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거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외부인이 당해 건설현장에 들어와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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