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해당되고,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만 산업재해 발생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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