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여름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쿨토시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합니다.
라. 따라서 작업특성상 혹서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는 쿨토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작업의 특성과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