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 적발시 벌칙사항’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제3항 별표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률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에 의거 법 제30조제1항·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귀 질의와 같이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 다만, 동 고시 제8조,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 미사용금액은 발주자에게 반환될 수 있고,
-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을 하시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