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의 처벌’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등 법정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